4.건설기계등록의 말소

가. 개요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사용의 허가를 소멸케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소유자의 신청이나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나.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말소사유
신청기간
구 비 서 류
공통
추가서류
° 건설기계가 멸실된때 30일이내 °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 건설기계등록증
° 인감증명서
° 멸실증명서 (당해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진술서)
° 건설기계의 용도를 폐지한 때
30일이내 °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을 하지 아니함을 증명
하는 서류)
° 건설기계를 도난당한때
2월이내 °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접수 확인원
° 건설기계를 수츨하는때 30일이내
° 말소확인신청서발급
° 건설기계를 폐기한때
(강제처리의 경우 직권말소)
30일이내 ° 폐기업자가 발행한 폐기증명서

다.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
말소사유
적출방법 및 행정권한
비고
° 사위 기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직권말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 와 다른 때
° 말소사유를 발견하였을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이의가 없을 시 1월이 경과한 후 직권말소
 
° 건설기계가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강제처리에 의한 건설기계를 폐기 한 때
°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
통보가 없을 시 해당 시·도지사는 7일?간의 공고를 한 후
폐기처리와 함께 직권말소
 

마. 직권말소

바. 건설기계 등록말소의 확인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5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교부 및 열람신청서(규칙 제11조제2항)〈신설: 99. 10.19〉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 2서식의 건설기계등 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제출하도록하는 제도이다.

〈참고사항〉
° 벌칙
-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20만원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수수료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