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의처분기준 - 위반시점 "99. 10. 19부터적용 (부과기준이 없는 것은 정액임)
연번
항목
관련법
유예기간
부 과 기 준
최고액
1
신규등록 지연 3조
2월
10일이내 10만원, 매 1일마다 1만원 50만원
2
임시운행표 미반납 4조 4
5일
  20만원
3
등록변경 지연
(주소변경포함)
5조
30일
30일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20만원
4
등록말소 미신청 6조
30일
2월
  20만원
5
봉인자 변경신고 지연 8조
30일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40만원
6
번호표 미반납 9조
10일
10일이내 3만원. 매1일마다 1만원 40만원
7
정기검사 지연 13조
15일
30일이내 2만원, 매3일마다 1만원 30만원
8
검사증 미비치 15조1
 
  10만원
9
정기점검 지연
16조
15일
30일이내 1만원, 매3일마다 1만원 30만원
10
자가정비규정 위반 16조2
 
  50만원
11
형식신고, 승인 미신고 18조
 
  50만원
12
사업자 변경신고 지연 24조
30일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40만원
13
매매업자 금지위반 25조3
30일
30일이내 3만원, 매3일마다 1만원 40만원
14
조종사 신상변동 지연 30조
30일
30일이내 1만원, 매6일마다 1만원 10만원
15
조종사 교육훈련 미필 31조 1
 
  20만원
16
화물운송 위반 33조
 
  30만원
17
건설기계 무단주기
33조 2
 
  5만원
18
보험(책임, 대인)지연
또는 미가입
자손법
5조3
 
10일까지 각각 3만원, 매1일 초과시 8천원씩부과 (주의: 각각부과)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