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구조변경검사

가. 개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때 실시하는 검사
구 분
내 용
사 유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근 거 법 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수 수 료
1량에 대하여 : 50,000원
서류제출기관
검사대행자(검사소)
신 청 기 한
구조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 비 서 류
①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②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③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변경하 부분의 도면
⑤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⑥ 수상작업용 건설기계는 공인 선박안전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 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 검사증명서
⑦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⑧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
(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벌 칙
구조변경검사 미필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구조변경 검사신청

다. 구조변경범위

< 개 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구조변경범위
구조변경불가사항
·원동기의 형식 변경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적재함의 용량증가
·등록된 차대의 변경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구조변경범위>
* 규칙 제42조 제7호 단서 규정뭗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라 함은 용접등에 의한 영구 고정부착방식이 아닌 볼트나 핀등에 의하여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른 기종의 건설기계의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건설기계 구조변경시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제도는 폐지되었다.
(법 제17조)<개정 : 99. 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