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수시검사

가. 개요
구 분
내 용
사 유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은때
근 거 법 규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수 수 료
① 건설기계1대 : 25,000원
서류제출기관
검사대행자(검사소)

나. 수시검사 신청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구 분
내 용
구 비 서 류
① 건설기계수시검사 신청서
② 수시검사 명령서
③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④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벌 칙
수시검사 미필자: 100만원이하의 벌금

다. 정기점검대상기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식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살포기
* 다만, 자체중량 40톤 이상, 축중이 10톤 이상, 최고속도가 시간당35km 미만의 것은 제외


라. 정기점검 시행업체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체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일정시설 및 기술자 확보사실을 확인 받은 업체

마. 정기점검의 신청기간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날
-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날

바. 정기점검의 연기

1. 개 요
1) 건설기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 신청 기간 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연기기간 : 3월이내(1회에 한하여 재 연기 가능)
단, 압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압류기간, 사업휴지의 경우휴지 기간과 경수로 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는 반출기 간 동안 연기 가능


2. 연기신청
1) 연기사유
도난, 사고발생, 압류, 장기간 정비, 사업의 휴지, 경수로 사업 및 해외임대를 위한 일시반 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주) 종전의 규정에서는 정기점검의 연기대상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의의 해석이 가능토록하여 그 대상범위에 논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별로 세분하여 적용에 혼선을 배제함
2) 연기승인기관
·등록관청
3) 신청기한: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4) 구비서류
·정기점검연기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압류사실증명서 : 압류되었을 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정비사실증명서 : 정비중일시만 정비계약서나 입고증사본 등 첨부
5) 처리기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승인 여부처리
6) 수수료: 없음
7) 연기신청 처리에 따른 결과조치
·연기시 :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연기, 1회에 한하여 재연기 가능
·불허시 :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점검 신청
·압류시 압류기간, 사업휴지시 그 기간동안 또는 해외임대시 반출기간 동안 연기효력 발생
8)과태료: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정기점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때 : 1만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가산